농업직불금은 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의 일종으로 지지가격 인하에 대한 감소분을 농민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농업직불금 예산으로 5조 원으로 확대하고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로 인상한다고 하니 농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경우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직불금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해 주는 직불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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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모의계산하기
민원인이 직불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직불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의 직불금 계산기는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직불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직불금 계산은 제곱미터 또는 평 중 한 곳에 지급대상 면적을 넣으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유면적변환하기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을 입력하면 변환할 값과 변환할 단위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농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소농직불금은 논, 밭에 따라 소농직불금은 가구별 최대 13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개인 경작면적과 농가 소유면적에 따라 구분되며 3년 이상의 영농 종사기간과 농촌 거주기간도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업직불금 신청하기
농업직불금은 개인경작면적인 0.5ha 이하이거나 농가 소유면적이 1.55ha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농 종사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농촌 거주기간도 3년 이상으로 개별 농외소즉이 2,000만 원 미만이며 농가 농외소득은 4,5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소득으로는 축산업 소득 5,600만 원이어야 하고 시설재배업 소득은 3,800만 원 미만에 해당합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실천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써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액은 각 기준면적의 구간별 지급단가에 구간면적을 곱한 금액의 총합으로 계산됩니다.
농업직불제를 확대하여 기초소득의 안전망을 확보하고 기존보다 약 3000억 원가량 증액된 3조 4000억 원 규모로 공익직불제를 확대 운영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농업인 분들은 혜택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후위기와 재해를 고려하여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그간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기계 설비도 새롭게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