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는 2009년 1월 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로 확대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령 검색 시스템입니다.
법령, 행정규칙,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검색이 가능하며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포털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헌법부터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법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까지 포함합니다.
각급 법원의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행정심판례 등 판례 정보도 제공합니다. 최신 법령정보 및 관보·공보에 게재된 구 법령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구축으로 법령정보에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오프라인에서도 저장된 법령과 판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방법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령, 판례 등 다양한 법령 정보를 통합 검색할 수 있으며, 앱은 무료로 제공되며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QR 코드를 스캔하여 직접 앱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여 쉽게 법령을 찾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국민들이 법령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신 법률 정보와 해석,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 * ( ) Bksp ㅃ ㅉ ㄸ ㄲ ㅆ ㅛ ㅕ ㅑ ㅒ ㅖ Shift ㅁ ㄴ ㅇ ㄹ ㅎ ㅗ ㅓ ㅏ ㅣ ㅋ ㅌ ㅊ ㅍ ㅠ ㅜ ㅡ 띄어쓰기 검색
www.law.go.kr
메일링 서비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최근 개정법령 및 입법예고 등 다양한 법령 관련 정보를 신청자에 한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최신 개정 법령을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법률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별, 분야별 찾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관별, 법분야별 찾기를 통해서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기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분야별 찾기를 통해서 총 44개의 법령 분야도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요내용
1. 법령 검색: 최신 법령 및 개정 법령을 포함해 다양한 법률 문서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2. 행정규칙: 각 부처의 행정규칙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판례 검색: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4. 조약 및 국제법령: 대한민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과 관련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5. 법령 해석: 특정 법률에 대한 정부 기관의 공식 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방법
1. 접속 방법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합니다.
2. 법령 검색 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에 있는 법령 메뉴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검색 결과에서 필요한 법령을 클릭하면, 해당 법령의 본문, 제정일자, 개정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3. 행정규칙 검색
행정규칙 메뉴로 이동합니다.
부처별 행정규칙이나 규칙명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검색 결과에서 관련 규칙을 선택하면, 해당 규칙의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4. 판례 검색
상단 메뉴에서 판례를 클릭합니다.
사건명, 사건번호, 법원명 등을 입력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판례를 선택하면 해당 판결문의 요약과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5. 조약 및 국제법령 검색
상단 메뉴에서 조약을 선택합니다.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하거나, 특정 국가와 관련된 조약을 찾을 수 있습니다.
조약의 체결 일자,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법령 해석 검색
상단 메뉴에서 법령해석례를 선택합니다.
특정 법률에 대한 해석을 검색하거나 부처별 해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이용 팁
모바일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버전이 제공되므로, 휴대폰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회원 가입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자주 찾는 법령을 쉽게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국민의 법 이해도와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림, 사진, 절차도, 관계도, 표 및 계산식과 같은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